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완벽 비교
신청 자격 기준 · 소득 및 재산 요건 · 원금 탕감률과 면책 절차 총정리
▲ 대한민국 법원 공적 채무조정(개인회생·개인파산) 비교 및 선택 가이드
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채무조정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, 대한민국 법원이 주관하는 ‘개인회생’ 또는 ‘개인파산’을 검토해야 합니다. 두 제도는 신청인의 ‘지속적인 소득 유무’와 ‘재산 규모’에 따라 적용 대상과 면책 방식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💡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
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‘정기적인 근로·사업 소득의 유무’입니다.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개인회생(3~5년간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)을 신청해야 하며, 고령·중증 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(재산 청산 후 즉시 전액 면책)을 진행해야 합니다.
1.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요건 비교표
| 구분 | 개인회생 (일부 변제 후 면책) | 개인파산 (전액 즉시 면책) |
|---|---|---|
| 소득 요건 | 정기적·반복적 소득 필수 (급여/사업/일용직) |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10억 원 이하, 담보 15억 원 이하 | 채무 한도 제한 없음 (최소 채무액 기준 없음) |
| 재산 보유 여부 | 부동산·차량 등 보유 가능 (총재산 < 총채무) | 원칙적 처분 및 청산 (압류금지재산 제외) |
| 채무 발생 사유 | 주식, 코인, 도박, 사치 등도 신청 가능 | 낭비·도박 사유는 면책불허가 대상 가능성 큼 |
| 신분상 불이익 | 공무원, 교사, 의사,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| 면책 전까지 공무원 임용 및 전문직 자격 제한 |
📌 개인회생의 대원칙: ‘청산가치 보장의 원칙’
•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재산 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
2. 세부 제도별 진행 구조 및 변제금 산정 방식
1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 계산식
월 변제금은 [월평균 실수령 소득 – 기준중위소득 60%(법정 최저생계비)]로 산정됩니다. 남은 가용소득을 36개월(최대 60개월)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,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책 처리됩니다.
2 개인파산의 ‘파산선고’ 및 ‘면책 결정’ 2단계
개인파산은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반드시 ‘면책 허가 결정’까지 확정되어야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하며, 파산선고로 인한 법적 자격 제한(공무원 결격 등)도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.
3 금지명령을 통한 채권 추심 즉시 차단
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~2주 내에 법원의 ‘금지명령·중지명령’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, 자택 방문, 급여 및 통장 압류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.
⚠️ 회생·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‘비면책 채권’
-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체납액: 조세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.
- 벌금, 과료, 형사 추징금 및 과태료: 형사처벌 및 행정벌에 따른 금전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양육비 및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: 자녀 양육비와 타인에게 고의로 입힌 피해 배상금은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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